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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
09월 19일 14:08
행안부, 자율진단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구에 인증 부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
09월 19일 14:04
교육부, 모든 특수학교 164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2018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164교)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00교→48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2017년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학생, ...
09월 19일 13:58
서울시, 전국 최초 플라스틱프리도시 도전… 2022년 50%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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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와 건강위협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 20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 감...
09월 19일 13:51
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3년간 167억원 확보… 소나무 1.2억 그루 식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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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 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배출권 78만8000톤을 확보하였고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
09월 18일 14:16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 시행령 개정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09월 18일 14:01
행정안전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09월 18일 13:41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
09월 18일 13:29
서울시 “플라스틱 빨대 금지 온라인 공론장서 시민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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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 13일(목)~10월 12일(금)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찬반 의견에 대한 투표창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주...
09월 17일 14:34
환경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 가능”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
09월 17일 14:04
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9월 17일 13:40
환경부, 기술혁신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1,882억원 투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09월 16일 13:04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9월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
09월 14일 14:00
국토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19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09월 12일 14:01
서울시, 추석 5대 종합대책 시행… 메르스 추가확산 방지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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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월)부터 27일(목)까지 11일간 안전·교통·편의·물가·나눔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중 21일(금)부터...
09월 12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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